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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부동산 세금카드②-다주택자 더 꽁꽁 숨는다

[편집자주]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세금 압박 카드를 꺼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강력한 세금으로 꽁꽁 싸매 주택시장에 가두겠다는 일종의 ‘고인물 만들기’ 전략이다. 안 팔면 보유세, 팔아도 양도소득세 폭탄을 물려 부동산시장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 집값 과열을 진화하겠다는 정부의 이 같은 복안이 사회 문제로까지 불거진 부동산 불로소득과 탈세, ‘영끌대출’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정부는 취득세율을 2주택자 8.0%, 3주택 이상 12.0%로 올려 주택시장의 진입 문턱을 높였다. 현시점에서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은 힘들게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내년 1월부터 최고세율이 6.0%로 오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는 취득세율을 2주택자 8.0%, 3주택 이상 12.0%로 올려 주택시장의 진입 문턱을 높였다. 현시점에서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은 힘들게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내년 1월부터 최고세율이 6.0%로 오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 강남에 시세 40억11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A씨는 최근 세무사 상담을 받았다. 상담 결과 올해 4700만원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이면 1억1800만원으로 2.5배 오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파트 한 채를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A씨에게 세무사는 ‘증여’를 권유했다. A씨 아들이 18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기 위해 내야 하는 증여세는 5억2380만원. 취득세 1억4847만원을 합해 총 6억722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종부세보단 5배 이상이 많지만 앞으로 5년 이상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당장 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보단 부담이 적으므로 증여가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
한 사람이 많은 집을 사거나 쉽게 팔 수 없고 대가 없이 다주택을 보유할 수도 없도록 하는 ‘부동산3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이 내년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부턴 부동산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역대 최고한도로 올라간다. 정권 5년차 부동산과의 싸움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된 셈.우려도 있다. A씨 사례처럼 보유나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수록 정부의 목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어서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일시적 부담임을 감안할 때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주택자의 처분 유인책으론 약한 셈이 된다. 여전히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앞으로 증여세 탈세 검증이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찬 디자인 기자
김영찬 디자인 기자


부동산 진입 어려워졌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2주택자 8.0%, 3주택 이상 12.0%로 올려 주택시장의 진입 문턱을 높였다. 현시점에서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은 힘들게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내년 1월부터 최고세율이 6.0%로 오른다. 하지만 6.0% 구간은 보유주택 가격이 123억5000원 이상인 3주택자 기준이다. 서민·중산층이 포함되기 어렵다. 시세 8억~23억3000만원 3주택 이상은 전반적으로 종부세율이 0.4~0.6%포인트 오른 1.2~2.2%가 된다.올 6월 실거래가 25억원의 서울 강남 ‘래미안대치팰리스’ 59㎡(이하 전용면적)를 보유한 1주택자 B씨를 가정해보자. 올해 공시가격인 16억400만원 기준으로 B씨가 내년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767만원이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5년 장기보유공제 20%와 60세 고령자 공제 20%를 적용했다. 만약 같은 래미안대치팰리스 59㎡를 2개 보유한 2주택자라면 보유세는 4225만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난다.


양도세 부담 많아 안 판다?

다주택자가 아파트 한 채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내년 6월 이후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로 오른다. 역시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에 대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 인상된 양도세율은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16년 래미안대치팰리스 59㎡의 실거래가는 10억9500만원이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공인중개사 보수율을 최고 요율의 절반가량인 0.5%로 적용해 매도거래를 체결했다고 가정할 때 현재 시점에서 양도세는 2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7억5614만원을 낸다. 만약 내년 6월 이후 똑같은 조건의 2주택자가 아파트를 2년 미만 단기 보유 후 매각할 땐 양도세가 9억904만원으로 1억5000만원 이상 늘어난다.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되팔 때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내년 6월1일을 기점으로 세금 차이가 4975만원 난다. 2주택자 양도세는 내년 5월31일 이전 양도 시 2억2335만원, 6월1일 이후 2억7310만원이다.

김영찬 디자인 기자
김영찬 디자인 기자


안 팔고 부의 대물림 선택… 증여세 탈세 검증 강화

래미안대치팰리스 2주택자가 아파트 두 채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 보유세는 4225만원이다. 이 중 한 채를 팔 경우 양도세는 7억5614만원(2021년 6월1일 이전)이다. 양도차익의 절반을 넘는 양도세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보유세 역시 만만치 않은 데다 이후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증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내 아파트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 서울시내 아파트 전체 거래 1만2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22.5%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7월(3362건)에는 증여 비중이 13.9%였다. 7~8월 한 달 새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포인트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높은 곳은 ▲송파 45.1% ▲강남 43.9% ▲서초 42.5% ▲용산 33.9% ▲강동 30.2% 등의 순으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몰렸다. 강남의 8월 평균 증여 비중은 43.8%에 달했다. 부의 대물림을 한 셈이다. 이항영 선경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강남 다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증여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등이다. 과세당국은 증여세 탈세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 검증의 기반을 마련했다. 만약 자금 출처에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개인 차입금을 기재한 경우에 특수관계인의 증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
국세청은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미성년 주택 구매자의 편법이나 불법 승계를 조사하고 증여받은 경우 탈루 세액을 정확히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경의 브라질전 선제골 세리머니 [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동경의 브라질전 선제골 세리머니 [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으며 이집트 원정 일정을 모두 마쳤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이집트 친선대회를 마친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이 15일 실시한 소집 해제 전 마지막 진단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무사히 친선대회를 끝낸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은 각자 해외에 있는 소속팀이나 국내로 복귀한다.

정우영(프라이부르크), 백승호(다름슈타트), 이승우(신트트라위던) 등 유럽파 선수들은 소속팀으로 돌아간다.

송범근(전북), 이동경(울산) 등 소속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대회가 열리는 카타르 도하로 이동했다.

이밖에 김대원(대구), 송민규(포항) 등 시즌을 완전히 마친 K리그 팀 소속 선수 10명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들은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자택이나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내달 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내년에 열리는 2020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올림픽 대표팀은 이집트 친선대회에서 소중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

올림픽 대표팀은 이집트와 0-0 무승부를 거둔 데 이어 브라질을 상대로는 선전 끝에 1-3으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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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영국 보이그룹 원디렉션(One Direction) 출신 가수 겸 배우 해리 스타일스(26)가 여성 옷을 입고 ‘보그’ 커버를 장식한 가운데 남성이 여성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파워볼게임

해리 스타일스는 최근 ‘보그’ 12월호 커버를 장식했다. 그는 여성 옷을 입고 풍선을 부는 모습을 연출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기 드문 흑인 활동가 캔디스 오웬스는 1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강한 남자 없이 생존하는 사회는 없다”고 했다.

이어 “서양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 남성들의 꾸준한 여성화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면서 “전면적인 공격이다. 남자다운 남자들을 데려와라”고 밝혔다.

여장 남자들 중 최고의 수퍼스타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 ‘루폴의 드래그 레이스’의 밥 더 드래그 퀸은 이러한 비판과 관련, 트위터에 “어떤 사회도 페미니스트 남성, 남성적인 여성, 페미니스트 여성,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사회도 하나의 단일석(monolis)이 아니고 그것이 사회가 번창하는 방식인 것과 거의 같다”면서 해리 스타일스의 패션 스타일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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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스타일스는 ‘보그’와 인터뷰에서 “옷은 개성을 나타내는 도구”라면서 “여성, 남성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맷 갈라에서도 시스루 블라우스를 입고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남성이 여성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 = 보그 표지, AFP/BB NEWS]

NC 다이노스 출신 에릭 해커.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NC 다이노스 출신 외국인 투수 에릭 헤커와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이 2020시즌 KBO리그 한국시리즈를 중계하는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 게스트로 출연한다.

17일(한국시각) ESPN은 수많은 게스트 중 2016년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한국시리즈를 치렀던 해커와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이자 현 KIA를 이끌고 있는 윌리엄스 감독을 중계방송에 초청한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는 올 시즌 코로나 19 여파로 초미니 시즌을 치렀다. 정규시즌을 기존 162경기에서 60경기로 단축했다. 무엇보다 포스트시즌까지 치렀지만, 5월 5일 문을 열어 정규시즌 144경기를 모두 소화한 KBO리그보다 훨씬 일찍 종료됐다. 때문에 미국 야구 팬들의 관심이 한국시리즈로 향하고 있다. 이미 미국 팬들은 KBO리그 매력에 푹 빠진 바 있다. 시즌 초 메이저리그 개막일이 계속 지연되자 대만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그를 진행한 KBO리그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배트 플립, 일명 ‘빠던(배트 던지기)’, 몸에 맞는 볼 이후 투수가 타자에게 모자를 벗어 예의를 갖추는 모습 등 메이저리그와 다른 모습에 문화적 충격을 느끼기도.

이번 ESPN의 KS 게스트인 해커는 KBO리그 장수 외인이었다. 2011년 창단한 NC가 1군에 모습을 드러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을 함께 했다. 2015년에는 19승5패를 기록, 다승왕을 차지하기도. 특히 2016년 NC의 첫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끌기도 했다. 2017시즌 이후 2018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달 31일 KBO리그 데뷔시즌을 마친 뒤 광주에 남아 마무리 훈련을 진행 중이다. 윌리엄스 감독식의 색다른 훈련으로 선수들에게 다소 충격을 주고 있다. 방망이로 공을 때리는 선수, 공을 던지는 선수가 없다. 모두 체력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메이저리그식 훈련 방법이다. 올 시즌 유독 햄스트링 등 부상을 한 선수들이 많아 완전체로 시즌을 치른 기억이 없다. 때문에 선수들이 144경기를 부상 없이 치러내기 위한 체력을 기르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김진회 기자 파워볼게임manu35@sportschosun.com

[뉴스엔 이민지 기자]

밴드 씨엔블루가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

씨엔블루는 11월 17일 여덟번째 미니앨범 ‘RE-CODE’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과거 현재 미래’를 공개했다. 씨엔블루가 3년 8개월만에 세상에 내놓는 새 앨범이다.

데뷔 10주년을 맞은 씨엔블루는 멤버 전원이 30대가 됐고, 팀은 3인조로 재편됐다. 많은 것들이 변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선에 선 씨엔블루는 팀명인 ‘Code Name BLUE’를 다시 정의한다는 의미에서 앨범명을 ‘RE-CODE’로 정했다.

타이틀곡 ‘과거 현재 미래’는 떠난이의 빈자리 속에서 남겨진 일상을 살아가는 이의 복잡한 감정을 진솔하게 담은 곡이다. 씨엔블루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다양한 록 음악과 같이 감수성이 짙은 멜로디에 얼터너티브 록 편곡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노래는 ‘오늘 날씨 맑음 오후에는 먹구름. 내 마음은 계속 비가 내릴 예정’, ‘친구들아 미안해 오늘도 난 빠질게 너희 맘은 아는데 시간 조금만 줄래 계속 맘이 쓰릴 예정’이라는 가사로 시작된다. 이별 후 마음 속에 구름이 잔뜩 낀 속내를 비유와 직관적 표현을 오가며 표현한 것.

‘차마 버리지는 못할 너와 손가락 걸고 했던 약속. 혼자서라도 지킬 예정. 쉽게 헤어진 이별 어려운 문제를 주고 전혀 알 수 없게 날 시험해. 바보처럼 말이야’라며 홀로 남았지만 여전히 거대하게 남은 존재를 그리워한다.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미치도록 그리워. 어떤 날은 또 정말 미워. 언젠가는 이러다가 말겠지. 잊혀지긴 하겠지. 어떤 날은 다 무뎌지겠지. 우린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라며 이별 후 누구나 겪었을 복잡한 심경을 담아냈다. ‘이젠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좋겠다. 보통날이 날 찾아오겠지’라는 바람은 그래서 더 애틋하게 다가온다.

‘과거 현재 미래’ 작사와 작곡을 맡은 씨엔블루 프론트맨 정용화는 감수성 짙은 멜로디와 듣는 이의 감성을 자극하는 가사를 서정적인 보컬로 유려하게 표현하며 곡이 가진 메시지와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려냈다.

화려하게 데뷔해 뜨거운 사랑을 받은 밴드 씨엔블루는 지난 몇년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소속사와 재계약을 선언한 씨엔블루는 “씨엔블루를 지키고 그 이름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다시 BOICE 와 함께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전했다. 2막을 열게 된 씨엔블루가 이번 앨범을 통해 지난 10년간 보여준 자신들만의 음악세계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씨엔블루 ‘과거 현재 미래’ 뮤직비디오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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